행정2025누6124서울고등법원 2심2026-06-05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소유 건물의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키움센터로 쓰게 했고, 그 부분의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6124 행정 사건(2026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관악구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경 건물 2층을 관악구에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계약했고, 관악구는 이곳을 '키움센터'로 사용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센터의 운영과 관리 책임은 관악구에 있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관악구가 지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 관악구청장은 2023년 9월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건물 1층 부속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가 없었고 납세고지서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에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등 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청구가 아니라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법인이 자기 건물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쓰게 한 경우, 이는 법인이 스스로 목적사업에 직접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감면은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당시 건물 1층을 사회복지사업에 쓰지 못한 이유가 수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었더라도, 감면 규정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은 법에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해서도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자기 건물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면, 그 부분은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법인이 실제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제3자(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법인 스스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일부를 목적사업(어린이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수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는 조세감면의 엄격 해석 원칙상 당해 면적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59. 8.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 ○○○-○○ 건물 부속토지, ○○○-○○ 건물 부속토지, ○○○-○○○ 도로, 산 ○○-○ 임야 합계 1,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 ○○○-○○ 각 토지 지상 건물 481.89㎡(1층 241.09㎡, 2층 24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을 운영하다가, 2023년도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2023.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전용면적 240.8㎡)을 임대차기간 2023. 6. 1.부터 2028. 5. 31.까지로 정하여 무상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를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