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한 남성이 전자장치 부착 의무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겨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전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재물 손괴 범죄도 저질렀다.

• 이 남성은 2018년에 강제추행 등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 2019년 8월부터 17회에 걸쳐 전자장치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
• 2019년 10월에는 15차례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야간에 외출하는 등 규칙을 어겼다.
•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외출 제한 시간과 주거 지역 제한을 각각 10회, 11회 위반했다.
• 2020년 4월에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 입간판을 발로 차서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재물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이 남성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와 준수사항을 장기간 여러 차례 어긴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위반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 남성의 범행은 모두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나이와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 법원은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수용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규칙 위반과 재물 손괴가 함께 인정되어 처벌이 강화된 사례로, 법의 준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