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코인을 반복 거래하고 허수 매수주문을 내 거래량과 매수세를 부풀려 시세를 조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5고합3 사기 사건(2026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3년 + 벌금 500,000,000원, 피고인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7월 22일경부터 2024년 10월 25일경까지 코인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하고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했다.
- 피고인B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면서 주문 설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 이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의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실제보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매수벽을 형성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
- 그 결과 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세가 상승하는 외관이 만들어졌다.
-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의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허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거래량과 매수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피고인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의 일시, 방법,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되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 기준을 세웠다.
- 히트매도·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해당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도 시세조종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허수 주문으로 매수벽을 형성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A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함
- 범행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함
- 피고인A는 초범
- 피고인B는 초범
- 피고인B는 주도·계획하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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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자동매매로 시세조종… 운용업체 대표 1심서 징역 3년형2026-02-04
해석·평가재판부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세조종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해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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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범행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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