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7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73건 중 1–20 표시
비상장 자회사 주식 70%를 지배주주에게 장부가 기준으로 저가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엘지화학 이사들(피고들)이 1999. 6. 28.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엘지석유화학 발행주식 70%(27,440,000주)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1주당 5,500원에 지배주주 등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함. 원고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적정거래가액(1주당 7,810원)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2023. 5. 11. SNS에 원고가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3. 5. 23. 라디오 방송에서 원고를 '범죄자'라 지칭하며 내부정보 이용·자금세탁 의혹을 언급함. 원고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함.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피고가 2023. 5. 11. SNS에 원고 의원의 코인 중독·시세 조작 가담 의혹 글을 게시하고, 2023. 5. 23. 라디오 방송에서 원고를 '범죄자'라 지칭하며 상장 내부정보 이용·자금세탁 가능성을 발언함. 원고가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원고들은 1988년부터 그룹으로 활동한 가수들로, 피고가 운영하는 음반기획사를 통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음반을 출반하였다. 원고들이 원반을 제작해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음반을 제작·유통·판매하는 방식이었으며, 피고가 수록곡을 편집앨범 제작 및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이용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전투경찰인 원고들이 검문근무 중 지명수배자를 발견·검거하고 수배관서 형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통보한 뒤 현상광고금 1억 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74억여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소외 1에 대한 현상광고를 게재함. 전투경찰인 원고들이 검문근무 중 소외 1을 발견·검거하고 수배관서 형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통보함. 원고들이 현상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6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7억 원을 편취하였다.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원고가 망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상속인들에게 청구. 피고는 한정승인을 주장하나, 재계약 체결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한정승인 효력 원용 불가.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피고 방송사가 ADHD 아동인 원고 2,3과 그 어머니 원고 1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합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하여 초상권, 프라이버시, 명예를 침해함. 법원은 음성권 침해는 부정하고 위자료 일부 인용.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안성시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행정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피고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측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함.
방송사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내자,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방송사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시청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은 방송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은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 일부 장면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방송하였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소외 1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계약금 3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가등기의 성격을 잘못 설명하여 소외 2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를 상대로 인도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잔금 부분은 특약으로 보호받지 못한 계약금만 배상 범위로 인정되었다.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후, 파기환송으로 원고 승소 확정되어 공탁금을 회수하면서, 피고에게 공탁금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피고가 제공한 주가지수 선물시세에 시스템 장애로 오류가 발생하여 원고의 ELW 유동성공급호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25%로 제한되었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분양분 중 일부를 피고에게 분양하였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아파트를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로서 피고가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어 패소 확정.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권원 없음을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함.
경매로 빌딩을 인수한 후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체로서 전 구분소유자 소외 1이 미납한 관리비를 피고(경락인)에게 청구함. 피고는 특별승계인으로서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가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제외되어 일부만 인용됨.
2006년 출생 당시 성별 모호로 여성으로 신고 후 남성으로 성별 정정
****은 2006년 출생 당시 성별이 모호하여 여성으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정밀진단 결과 진성 반음양증으로 주된 성선이 남성이고 뇌성도 남성화되어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필요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TV토론에서 원고(대학생)가 ****에서 제적된 학생인 것처럼 발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는 이미 복학한 상태였음.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 위자료 700만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