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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80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03건 중 1–20 표시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이 성명불상 대출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 직원이 아니고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들어 2010. 5. 11. 피해자 A은행에 6,000만원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0. 5. 14. 대출금 6,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함.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이 2012. 12. 25. 01:15경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운전자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하며 택시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A의 대표이사로서,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입점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기망책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23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과회사 차장으로 재직하며 중국 쌀과자 수입으로 월 2,000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소개하고 혼인을 약속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 9. 8.부터 2011. 7. 26.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15,493,815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내용과 자금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2. 9. 19. 21:00경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의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2013. 3. 28. 16:48경 ****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여, 28세)가 가게 옆 남여공용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커터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2분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원고는 ****으로, 피고 ****와 대표이사 ****는 중탕기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출 저조로 갈등이 발생함. 피고 ****는 원고의 월 5,000대 판매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신문광고, 인터뷰, 점거 행위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함. 원고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 및 금전지급,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를 제기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과 ****은 공모하여 2013. 4. 22. 22:20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A’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밴드 반주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7세 청소년을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내리자 가로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2007. 1. 14. 20:55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를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가 내리자 가로막은 후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피고인은 2007. 1. 27. 04:30경 ****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비틀거림 등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신 도급·하청·중국 위탁생산을 계획하며 파견근로자 계약을 해지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 점거 농성에 돌입함. 2005. 8. 24.부터 10. 17.까지 100여명의 조합원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함. 원고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되자 국내 도급 및 중국 위탁생산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고 매출이익 상실 5,009,934,750원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질병과 종교적 음식 문제로 근무처 재배정과 대기기간 숙박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출국을 추진함
**** 국적 산업연수생인 원고들이 연수 도중 질병(허리 통증, 피부병)에 걸리거나 종교적 이유로 연수업체 제공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근무처 재배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출국조치하려 한 사안.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 **** 부지점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대출알선 브로커 E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차명계좌 G 명의 농협 계좌로 금품을 받아 현금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2014. 7. 18. 19:50경 **** **** 앞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는 인중 부위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피고인은 2016. 3. 4.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6. 3. 17. 위 사건 수사 관련 불만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또한 2016. 3. 13.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정당의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다른 후보자를 단수추천하자 그 효력정지와 자신의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채권자는 정당(채무자)의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사건 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신청자가 채권자 1명뿐인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후 다른 후보자를 단수후보자로 추천하자, 채권자가 그 결정들의 효력정지 및 자신의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어깨 부상 등을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하였고,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4. 6.경부터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웠다. 2014. 10. 8. 불시측정 결과 신장 171cm, 체중 106kg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는 2010. 12. 2. 피고 지점 직원의 권유로 초고위험 등급 랩어카운트에 70,640,661원을 투자하였고, 2013. 1. 29. 재투자하였다. 피고 직원은 원고의 투자성향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였으며, 잔고가 31,498,833원으로 감소하여 39,141,82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대학 강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학·재단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청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E로부터 2001. 2.경부터 2008.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2006. 12.경부터 2012. 9.경까지 O대학·I·S대학 교수 임용 및 T대학원 입학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8,210만 원을 교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