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질병과 종교적 음식 문제로 근무처 재배정과 대기기간 숙박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출국을 추진함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8393 손해배상(기) 원 고 **** (****) 외 6인 피 고 1. **** 2. 중소기업중앙회 소 제기일 2006. 1. 27 선 고 일 2007. 6. 22. 쟁 윐 1.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무처 변경 요구권의 요건과 범위 2.외국인 근로자 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의 주의의무의 범위 3.외국인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각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 고시) 2.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운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3.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5 4. 민법 제75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 국윁의 외국인 근로자 들이고, 피고 ****은 ****의 ‘송출기관’으로서 산업연수생들의 사 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추천단체’로서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들 중 일부는 연수 도중 질병 (허리 통증, 피부병)에 걸리거나 다른 일부는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종 교윁인 이유로 먹을 수 없게 되자 연수업체 재배정 등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씀음. 2. 원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가 연수 도중 얻게 된 질병은 산업재해의 일 종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그러한 질병이 걸리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다 른 업체를 알선하거나 재배정하여야 하고 그 대기기간에는 일정한 숙박비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딐 다른 원고들이 음식 의 제공 대신 추가 임괈의 지괉 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위와 같 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에 대한 정신윁 손해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고, 이에 대해 피 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얻은 질병은 산업연수와 무관한 개인윁인 사유로 인 한 질병이고, 딐 식사를 거부한 원고들은 이미 입국 위 한국 음식을 먹겠다 고 서약서를 작성하씀으므로, 원고들의 요구는 부당하고 설사 그뜇지 않더라 도 피고들로서는 근무처 재배정 등의 의무를 다하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1. 우선, 일부 원고들의 질병은 그 질병의 종류, 질병이 발생된 시윐, 작업 의 형태와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수업체의 근로와 무 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연수업체 변경 요구는 정 당하다고 판단함. 2. 딐, 일부 원고들이 비록 입국 위 한국음식을 먹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씀더라도, 그것이 종교윁 묏 문화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상 황이 지속될 경우 원고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수업체가 피고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대신 대체 괉여를 지괉하는 프실윁인 상황 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게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도록 계속 강요 하는 것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본질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으므로, 대체 괉여의 지괉을 거부하는 업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부 원고들의 요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함. 3.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윁윈 한 연수업체에 신속히 재배정하고 그 대기기간 동안에는 법령에서 정한 숙 박비 등을 지괉하여 원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않았고 딐 일부 원고들이 식사를 거부하고 작업을 거부하씀다는 이유로 강제로 출국조치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 4.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각 근무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위 묏 여기에 원고들이 기여한 정도, 원고들이 근무처를 배정받지 못한 기간 묏 미지괉 숙박비 등의 규모, 원고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는지의 여부와 그 질병의 종류, 피고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각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위자료를 인정함. □ 판결의 의미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즉 장시간의 근로, 산업재 해에 무방비 노출, 비위생윁인 주거환경, 낮은 임괈구조, 문화윁인 차이로 인 한 부윁응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수업체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곤란 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윁이고 본질윁인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윁극윁으로 해석하고, 나 아가 산업연수생들의 근로환경 감독과 연수업체 변경 등의 책임을 지고 있 는 피고들의 책임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실무행정기관 묏 감독기관의 프실윁이고도 실질윁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