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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호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2호

    2. 음악저작물

  3. 3호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4호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5호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6호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7호

    7. 영상저작물

  8. 8호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9호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2항

② 삭제 <2009.4.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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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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