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호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2호
2. 음악저작물
- 3호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4호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5호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6호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7호
7. 영상저작물
- 8호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9호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2항
② 삭제 <2009.4.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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