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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14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144건 중 1–20 표시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과 변제 의사 없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수 차례 금전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맡긴 시계 2개를 전당포에 담보로 넘겨 횡령하였다. 편취·횡령 합계 약 4억 원 규모이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를 입자 환불 대행업체의 제안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인으로부터 도박사건 수사 무마 및 축소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 및 식대를 수수하였고, 이후 도박사건 공범의 체포 및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누설하였다.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피고인 A은 울산 소재 출연연구원의 연구위원 겸 데이터센터장으로서 사업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 대표 B으로부터 아이폰 등 물품과 허위 직원 등재 급여를 받았다. 차량 리스료 관련 부분은 액수 미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일부 무죄 처리되었다.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위협한 뒤, 같은 날 새벽 유흥주점 입구에 불을 붙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찔러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2026. 2. 23. OO지역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의 니트 셔츠 및 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킴.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과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 라○○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성○○는 머리·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뒤, 신호대기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가위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며 저항하여 강취는 미수에 그쳤다.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2026. 2. 26. 새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식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살인 사건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됨.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범행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유흥업소 실장 피고인A가 피고인B와 공모하여, 취한 손님에게 주문하지 않은 술을 바 밑 통에 버리고 빈 병을 올리는 방법으로 술값을 편취하고자 함. 2024. 4. 6. 피해자C에게서 56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4. 3. 13. 피해자D 건은 신고로 미수에 그침. 총 6회, 합계 4,681,000원 상당 편취 시도.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OO지역 OO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2026. 4. 25. OO지역 노상 전봇대 쓰레기 더미와 빌라 주차장 쓰레기봉투에 각각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저지름.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와 피고가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원고가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지며 대퇴부·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피고인 B는 울산광역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C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하고, A로부터 추가 공사비 700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1,500만 원 뇌물요구를 한 혐의. 피고인 A는 B에게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하고 로비자금 13,978,000원을 수수한 혐의, 피고인 C는 B에게 2,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정부 정책 반대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함
B노조 준비위원회가 정부 정책(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부자감세) 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도록 지침을 하달함. 피고인은 B노조 ****지부장으로서 지침에 따라 사무차장 C에게 신문간지사업을 지시하고 D에게 의뢰하여 위 유인물 7천 부를 배포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2013. 4.경 4회에 걸쳐 차량이나 매장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이상·누수 등을 확인하라고 말해 주의를 돌린 틈에 차량 조수석이나 카운터에 있던 현금·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반 년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2012. 2. 28.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50,778,740원을 부과받고 2012. 3. 13. 전액 납부하였다. 이후 일부 168,630원을 환급받았고,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부과금 면제대상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피고인들은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공갈해 게임점수를 입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노래방·유흥주점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A이 피고 소유 건물에 치킨 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인 철문 안으로 들어가 4~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