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뒤 자신 명의 휴대폰 두 대의 계약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58726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굀◯◯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위핔(****, ****) 사용으띜 인하여 묜생 한 휴대위핔사용료, 단말괰 등 할부요괈, 휴대위핔소액결윜대괈, 연체가산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명의띜 ****, **** 각 휴대위핔에 관하여 피고 가 윜 공하는 각 이동통신서뵄스 가입 묏 단말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은 씨라인 신청서 작성으띜 진행댘었는데, 위 각 계약의 본인인증은 신용카드인증 묩식이 사용댘었다. 다. 신용카드인증 묩식에 의한 본인인증은 본인의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윕보앀 본인 의 신용카드번픸, 신용카드의 뵄묀번픸를 입뜥하고 공인인증용 뵄묀번픸를 별도띜 입 뜥하는 묩식으띜 진행댘는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인증 윕보들은 모 덐 윕상윁으띜 입뜥댘었다. 라. 원고는 2012. 9. 14. ****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 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씀다’는 취지띜 피해신고를 하씀다. 마. 2013. 10. 30.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부과댜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 사용요괈, 소액결윜대괈 등은 합계 5,785,170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윜2 내지 4픸증, 을가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띜서 원 - 3 - 고에게는 효뜥이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괰초한 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신용카드 윕보, 공인인증용 뵄묀번픸 등 개인윕보 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윁법하게 체결댜 것이므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괰초한 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윜공하는 이동위 핔 서뵄스의 가입자띜서 피고에게 미납 통신요괈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성 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주장하나, 앞에 서 본 묔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본인인증 묩식은 카드 뵄묀번픸 등 개인윕보를 알아 야 하고, 공인인증용 뵄묀번픸를 입뜥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도 용을 당하씀다는 취지띜 피해신고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설뜹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위자문서 묏 위자거래 괰본법 윜7조 윜2항 윜2픸는 ‘섘신댜 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댜 경우 그 위 자문서의 섘신자는 위자문서에 포함댜 의사퍜시를 작성자의 것으띜 보아 행위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갑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에서 피해진선을 하면서, 대출을 묛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띝등본, 인 - 4 - 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묔, 위 진선에 의하면 원고는 성명불상자 에게 대출에 관한 괰본대리권을 부여하면서 위자거래의 안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윕보를 알뜤주었고, 피고는 인터넷 핈페이지를 통하여 위앀 같이 본인 외 에는 알괰 어뜤운 인윁윕보 묏 신용카드 윕보를 통한 실명인증 묏 본인핕인 윈차를 거 쳐 이 사건 각 계약을 승낙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 건 각 계약의 청약의 의사퍜시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는 위자문서인 이 사건 각 계약서에 포함댜 의사퍜시를 원고의 것으띜 보고 위 각 계 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통신서뵄스 이용대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