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9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90건 중 1–20 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마이크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함
피고인은 비영리공익법인 B의 상임 대표로서, 2023. 11. 28.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경기 **** 소재 **** 본사 앞길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마이크·앰프를 설치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팅을 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금지급 등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는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금지급사실 미인정으로 패소 또는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림
피고인들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기업 사무소 앞 광장의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려 금액 불상의 복구 비용이 들도록 손괴함.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함
원고는 피고 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서, 피고가 수집·보유 중인 착신 전화번호·통화일시·사용도수·기지국 정보 등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제3자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함.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를 청구함.
공동대표이사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고, 회사의 그룹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4. 9. 30.까지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의 대표이사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4. 6. 14.경부터 2014. 8. 12.경까지 **** 내 15개 그룹에서 7,115명에게 7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공·배포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웹하드 비밀클럽에 음란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반복해서 내려받도록 배포함
피고인 XXX, OOO, YYY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비밀클럽 운영자로서 20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 및 음란 동영상 파일 수만 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 ****은 사이트 운영사 대표로서 음란물 차단 미조치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AA은 그 법인이다.
경매절차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20,851,000,000원에 취득한 뒤 재산세 등 부과를 받음.
원고는 2015. 3. 18. 경매절차에서 **** 소재 복합건물(건축물·토지)을 20,851,000,000원에 취득함. 피고는 2015. 7. 10. 및 9.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재산세(건축물) 154,546,980원, 지역자원시설세 142,629,690원, 지방교육세 19,813,700원 및 재산세(토지) 186,268,120원,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을 각 부과하고, 2015. 10. 20. 건축물 관련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 원고는 시가표준액이 감정가·낙찰가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피고가 발주한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법원은 2023. 12.분 기성금 중 16,668,300원만 직접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운영 찜질방에 입장하여 잠을 자다 사망. 피고 측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10% 책임.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함.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가 있는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하고 선임병들의 냉대를 방치하여 자살에 이르게 함
소외 1은 1994. 3. 10.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에 배치되었으나,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로 적응하지 못하고 선임병들의 냉대와 공포분위기 속에서 1994. 5. 20. 자살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1의 부모로서 국가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의 다락이 분양광고·견본주택과 달리 좁고 경사져 있어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하자보수 완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5. 27.경 **** 소재 지하상가 내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문신 기계로 ****의 오른쪽 팔에 문신을 새기고 35만 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화재 발생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낙찰 시 피고로부터 건물 및 유체동산 양도담보 이전받기로 했으나, 제3자와 분쟁으로 권리 취득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고의 기망 및 계약 이행불능 주장 모두 기각.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채권양도가 소송수행 목적이라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 다만 집합건물법 제9조는 신축 후 임대되다 분양전환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패소하여 지급한 금액을 피고 시공사와 보증인에게 구상하는 사건.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인 소외 1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요청받아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일반공사와 직영공사 용역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 후 갈등이 심화되어 2008년부터 별거 중이며,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