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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8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3건 중 1–20 표시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피고가 발주한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법원은 2023. 12.분 기성금 중 16,668,300원만 직접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운영 찜질방에 입장하여 잠을 자다 사망. 피고 측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10% 책임.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함.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가 있는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하고 선임병들의 냉대를 방치하여 자살에 이르게 함
소외 1은 1994. 3. 10.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에 배치되었으나,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로 적응하지 못하고 선임병들의 냉대와 공포분위기 속에서 1994. 5. 20. 자살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1의 부모로서 국가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의 다락이 분양광고·견본주택과 달리 좁고 경사져 있어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하자보수 완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5. 27.경 **** 소재 지하상가 내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문신 기계로 ****의 오른쪽 팔에 문신을 새기고 35만 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화재 발생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낙찰 시 피고로부터 건물 및 유체동산 양도담보 이전받기로 했으나, 제3자와 분쟁으로 권리 취득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고의 기망 및 계약 이행불능 주장 모두 기각.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채권양도가 소송수행 목적이라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 다만 집합건물법 제9조는 신축 후 임대되다 분양전환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패소하여 지급한 금액을 피고 시공사와 보증인에게 구상하는 사건.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인 소외 1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요청받아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일반공사와 직영공사 용역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 후 갈등이 심화되어 2008년부터 별거 중이며,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 피고의 가부장적 성격과 폭력으로 혼인파탄. 원고가 사건본인 양육 중.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 피고가 소외 8과 불륜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동거,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는 반소로 이혼 청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와 피고는 2006. 5. 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소송에서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 인도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피고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은 퇴직 전 피고 성남시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수당들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체불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성남△△△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및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원고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회생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가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