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신용카드2017드단70082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2014년 혼인 후 2017년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아이를 원고가 양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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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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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드단700820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2018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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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 2015년 원고가 아이를 출산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부부 사이에 가사와 육아,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 2017년 2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2017년 9월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
- 2017년 10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는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법원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갈등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친권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두 사람은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불만과 고통을 앞세워 다툼을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
-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각자의 특유재산과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은 제외하거나 비율을 조정했다.
-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도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부부는 혼인 후 여러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친권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위자료 청구는 양쪽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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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18. 11. 22.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200,000원을, 장래 양육비로 2018. 12. 1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는 2018. 12. 1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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