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5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50건 중 1–20 표시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하류에 있는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피해자를 휩쓸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은 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문 조작 시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류에 휩쓸려 상해를 입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함.
피고인들은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 게임장별로 업주와 종업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품취급기준에 없는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조합이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원고는 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피해자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하며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 하자 급출발·후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알선료 합계 44만 원을 받았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피고인이 2015. 4. 4. 23:03경 야간 우천에 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도주 혐의는 무죄.
배우자가 있는 동료 부사관과 수십 차례 숙박·여행하며 성관계하고 임신중절까지 이어간 행위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중사 A와 2013. 4.경부터 연인관계를 맺고 약 7개월간 수십 회 숙박·여행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A의 남편에게 적발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으며 A를 임신시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막걸리 상품표지(청풍명월 등)를 피고들이 유사하게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표장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원고 표지의 주지성·저명성 및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보건소장이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청첩장 발송,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감봉 1월 처분
원고는 ****으로 재직하며 소속 직원 64명의 위자결재용 ****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보관하고, 직무관련자들에게 자녀 혼인 청첩장을 발송하였으며,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함.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판장에서 나온 동물성 잔재물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 종합재활용업체 차량에 상차·적재해 운반하게 함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 비출시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중, 공판장에서 발생한 동물성 잔재물을 직접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의 차량에 상차·적재하여 ****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를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으로 보아 2015. 10. 16. 원고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림
원고가 2015. 5. 19. 피고(****)에게 2013년~2015년 3월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인들과 ****은 청주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2015. 6. 5. 피해자 ****으로부터 99만원을 갈취하고, 2015. 6. 20. 피해자 ****에게 접촉사고가 없음에도 협박하였으나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침.
별거 중인 처의 집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욕설을 한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림
피고인이 2015. 8. 6. 21:15경 별거 중인 처와 아들(12세)이 사는 집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청소도구로 허벅지를 1회 때렸다. 법원은 훈계 의도로 인정되어 학대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2015. 5. 4. 17:10경 ****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진행하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지인인 소외인이 원고 집에서 귀금속 23점(시가 합계 3억 6,051만 원)을 절취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장물임을 알면서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수하였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 대표사원 직무 수행·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따른 권한상실 및 지○○ 양도 분쟁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가 대표사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특별대리행위·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하였다며 권한상실선고를 구함.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사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며 지분소유권 확인 및 사원변경등기와 대가 반환을 청구함.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3. 1.경부터 변제자력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총 28회에 걸쳐 350,400,000원을 편취함. 원심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에 대한 2012. 3.~7. 차용 부분은 변제자력이 있었던 시점으로 무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대해 씻나무 추출물 항암치료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 일부 게시글은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됨.
문화재수리업체와 근로계약 후 실제 업무 없이 자격증 대여 혐의
피고인들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단청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3. 2. 8.경 OO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자격증을 각 1,000만 원에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OO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고 자격증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종중 명의 부동산 매매 관련 종중결의서 위조·행사 및 업무상횡령 등
피고인들이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종중결의서를 위조·행사하고,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업무상 보관 재산을 횡령한 사건. 법원은 종중 분파 이후 재산 귀속 및 피고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동일 내용의 서적을 출판·판매·게재하여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