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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0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05건 중 1–20 표시
지자체의 잘못된 분양 홍보와 터미널 건설 계획 착오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충청북도가 청주 가경2지구 택지분양공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복합용지'로 표시하고 종합터미널 1993년 건설을 선전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1993. 4. 16. 공개경쟁입찰로 금 280,000,000원에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56,000,000원을 지급함. 그러나 종합터미널 건설은 시작되지 않았고 복합용지는 위락시설 건축이 불가한 준주거지역으로 정정됨.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였다며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증빙서류의 모순으로 반려처분을 받음
보명주택이 추진하던 아파트건설사업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며 다미기업이 피고 진천군에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권 귀속을 둘러싼 원고와 보명주택 간 다툼과 증빙서류의 모순으로 피고가 신청을 반려함. 원고는 이로 인해 양도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 문화방송이 2001. 3. 25. '취재파일 2580'에서 '마카오로 간 여인들'을 방영하며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원고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구타했다고 보도함. 원고들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0.055%)에 불복하여 즉시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현장에 채혈용기가 없어 약 1시간 13분 지연된 후 채혈(0.078%)되었다. 이후 약식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운전면허정지처분도 취소되었다.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망인이 2005. 4. 29. 20:47경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모슬포 북항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약 3m 아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함. 방파제 관리주체인 피고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됨. 망인의 과속 진입 과실 70%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
부양료 청구 및 상대방의 학대와 부양능력 주장
청구인(부)이 상대방(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청구인을 학대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기각됨.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피고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 17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대를 손괴하여, 국가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지출한 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렌트카 보험자로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 대상인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가 피고가 약속한 제한물권 말소를 하지 않아 대신 대출금 약 5천만 원을 갚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 조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한물권 말소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제한물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함. 이후 원고는 구상금 청구, 피고는 반소로 사진기자재 인도 및 자동차 지분 이전 등을 청구.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하고 급료채권을 추심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각하 및 기각.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2017년경 이를 인식하였으나 2022년에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 1은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와 피고 1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주변과 달리 과도하게 건축 제한을 설정하자, 토지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후 피고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제한하자, 원고가 주변 준주거지역과 차별적 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주장하며 취소 청구.
원고가 조비농산의 운송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조비농산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고, 소외 1 사망 후 원고가 지위를 승계하여 운송하였으나 조비농산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하인으로서 운임 지급 청구.
중국산 건고추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피고인 1이 중국산 건고추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피고인 2 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책임.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피고인들은 대만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하였다.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을 실제 측량 결과와 일치하는 공식 도면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라 토지 면적과 경계 표시를 바로잡음.
조정조서의 도면을 지적측량성과도로 교체하고 소유 부분 표시를 경정한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인이 불복하였으나, 이는 표현상 오류 정정에 해당하여 항고 기각.
소방공무원이 엑스포 입장권 강매 비판 글을 게시하고 소화전 점검을 소홀히 하며 언론 인터뷰를 한 행위
원고(소방공무원)가 인터넷 카페에 엑스포 입장권 강매 비판 글을 게시하고, 소화전 점검 시 외관만 검사한 사실, 언론 인터뷰에서 징계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음.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피고인 1(조합장)과 피고인 2(경제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 1이 교육에서 자신의 실적을 홍보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2는 조합원 성향 분석 문건을 작성·전달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3은 다른 조합원에게 피고인 1을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들이 총파업 참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2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며 원고1의 청구는 기각.
원고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국장으로서 총파업 관련 집단행위에 참여하고 무단결근하여 파면처분을 받았음. 원고2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파면처분 취소, 원고1의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