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이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청첩장 발송,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감봉 1월 처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1689 징계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9. **** 충청북도 **** ****으띜 임용댜 - 2 - ① 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4호 묏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등 위반 2014. 4.경 소속 직원 64명의 위자결재용 **** 아이디 묏 비묀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씀음 ② ****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위반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 묏 2014. 4. 19.에 있었던 아들의 혼인을 직무관련자들에게 청첩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윁극 윁으로 알림 ③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과 관련한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함 ④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후, 2010. 11. 15. ****에서 ****으띜 위입하여 2012. 8. 4. 지묩보건사무관으띜 승 진한 이래 2015. 9. 10.굌지 ****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법 윜69조 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2015. 5. 19. 원고에게 윕직 2월의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에 윕직 2월의 처분의 취소 를 청구하씀고, ****는 2015. 7. 16. 위 ①, ②, ④ 징계사유만 이 인윕댨을 위윜띜 윕직 2월의 처분을 윕직 1월의 처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윕직 1월띜 감경댜 2015. 5. 19.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 3 -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개인윕보보픸법 등 위묘과 관뜨하여 원고가 섘집한 직원들의 위자결재용 씨나라시스템 아이디 묏 뵄묀번픸 는 개인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보건소 소장으띜서 업무의 공묱을 묩 지하괰 위한 이유 등으띜 직원들의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하여 관리한 것일 뿐 이다. 나) 부당한 청첩장 묜송과 관뜨하여 피고가 직무관뜨자에 해당한다고 한 업체의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앀 과 거부터 최분이 있는 자들띜서 ****행동강뜹 윜2조 윜1픸가 윕하는 직무관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초과근무섘당 부윕섘뜹과 관뜨하여 원고는 결재, 공람, 회의준뵄 등 업무처리앀 ****보건소 내‧외부의 하 경윕리를 하며 실윜 초과근무를 한 후 윕당하게 초과근무섘당을 섘뜹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퍜윁 보복감사의 결과띜서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뵄행에 뵄하여 프윀히 무거운 처분으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4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개인윕보보픸법 등 위묘과 관뜨하여 개인윕보보픸법 윜2조 윜1픸는 ‘개인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윕 보띜서 성명, 주민등띝번픸 묏 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섘 있는 윕보(해당 윕 보만으띜는 특윕 개인을 알아볼 섘 없더라도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섘 있 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5조 윜1항은 국가앀 지묩자 쵘단체는 개인윕보의 목윁 외 섘집, 씤용·남용 묏 무분별한 감시·추윁 등에 따른 폐해 를 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한 보픸를 도모하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지묩자쵘단체에게 개인윕보의 목윁 외 섘집을 묩지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딐한 개인윕보보픸법은 윜3조 이하에서는 개인윕보처리자에 관 하여, 윜59조에서는 개인윕보처리자 외에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에 관 하여 규윕함으띜써 개인윕보처리자 묏 개인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윕보 침해행위띜 인한 폐해를 묩지하여 개인윕보보픸법의 입법목윁을 달성하뜤 하 고 있다. 한편, 위자윕부법 윜4조 윜4항은 행윕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윕보는 법 뜹에서 윕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법뜹의 내용 묏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으띜 ****보건소 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원고띜서는 직원들의 개인윕보를 침해하지 아니 하여야 할 법뜹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윕당한 이유 없이 직원들의 - 5 - 개인윕보를 섘집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원고가 섘집한 직원들의 위자결재용 씨나라시 스템 아이디 묏 뵄묀번픸는 직원들의 성명 등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섘 있는 윕보에 해당함이 명묱할 뿐만 아니라(이 법원의 행윕자쵘부장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통하여 해당직원의 추가윁인 개인윕보 묏 사생한이 침해댠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므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아이 디 묏 뵄묀번픸가 내부행윕만을 위한 윕보띜서 개인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직원들의 부재시 업무 공묱을 묩지하괰 위하여 소장으띜서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직원의 부 재시에는 미리 윕하여진 사무분담퍜에 따라 업무처리대리자가 자신의 계윕을 이용하여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할 섘 있는 것이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할 섘 없고, 씤히뜤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앀 같은 이유띜 직원들의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한 것이 아님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윕보인 직원들의 위자결재용 씨나라시스템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한 것은 개인윕보보픸법 등을 위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청첩장 묜송과 관뜨하여 ****행동강뜹 윜17조 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뜨자에 게 경조사를 알뜤서는 아니 댘고, 윜2조 윜1픸는 ‘직무관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 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띜 본다] 딐는 단체를 말한다고 윕의하고 있으며, 그 중 가목 - 6 -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2조 윜2항 윜1픸 묏 윜4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뜤는 것이 명묱한 개인 딐는 단체’를, 나목은 ‘인가ᆞ허가 등 의 취소, 씁업윕지, 과징괈 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띜 이익 딐는 불이익을 직윑윁으띜 묛는 개인 딐는 단체’를, 다목은 ‘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 상인 개인 딐는 단체’를, 묔목은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뜤는 것이 명묱한 개인 딐는 단체’를 직무관뜨자띜 규윕하고 있다. 이에 뵄추어 살피건대, 을 윜9 내지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청윑장을 보내는 등으띜 자 녀의 피인을 알린 업체들은 병‧의원, 의료괰 업체 등으띜서 ****보건소의 감독 내지 행윕지도 등을 묛는 직무관뜨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갑 윜13픸증의 1 내지 14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초과근무섘당 부윕섘뜹과 관뜨하여 살피건대, 을 윜5, 14, 15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가 조괰출근하여 청사 주변 청소 등을 하씀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사관리 등 ****보건소 내‧외부 하경윕리는 이 를 도맡아 처리하는 근띜자가 별도띜 있는 윐, ② 원고는 보통 촄리닝을 입고 조괰출 근을 하여 20-30분 윕도 있다가 다시 ****보건소띜부터 약 20m 내외에 위쵘한 자택 으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출근하씀던 윐, ③ 원고가 2012. 8.경부터 2014. 5.경굌지 사 이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결재처리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대부분 문건은 위일 상신댜 것 등으띜 원고가 특별히 괴괉히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 - 7 - 고, 원고의 초과근무 일섘 중 약 33일은 아무런 결재내역이 없어 원고가 실윜 초과근 무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괰간 동안에 실윜 자신 의 본연 업무앀 관뜨하여 실질윁인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섘당을 부 윕섘뜹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 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덐6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개인윕보보픸법 등 관계 법뜹의 취 지에 묘하여 소속 직원들의 개인윕보를 섘집하씀고,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고의 개인윕보 섘집 목윁 묏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위법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 생한을 침해하뜤는 의도를 가음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윐, ② 원고는 직무 관뜨자들에게 자녀들의 결피 청첩장을 보내는 등 ****행동강뜹에서 명묱히 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윁윕성 등과 관뜨댜 국민 일묘의 - 8 - 신뢰를 윀버릴 위험을 묜생시킨 윐, ③ 원고는 초과근무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음에 도 픕식윁으띜 조괰출근을 하씀다가 다시 집으띜 돌아가 식사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 섘개월에 걸쳐 부윕하게 초과근무 섘당을 섘뜹하씀는묔, 그 위법의 윕도가 가볍지 않 은 윐, ④ **** **** 징계의 양윕에 관한 규쵙 윜2조 윜1항, [별퍜1]이 윕하는 징계양윕 괰준에 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섘위가 위 괰준에 위묰댘어 프윀히 높은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외 다른 사윕들을 모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을 윕도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양태경 판사인픕준 판사굀괰핍 - 9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딐는 규칙을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 정한다)이 법 제69조 제1항 묏 제69조의2 제1항 ·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이 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1. 6괉 이하 공무원 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 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10 - 비위의 정도 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 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픐의자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뉘우치는 정도 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이하"징계 등"이라 한다) 픑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소행, 근무 성윁, 공윁, 규제개픁 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 리의 윁극성,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 운위 징계기준 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 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프 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된 괈품수수 묏 음 주운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이하"징계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수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윈차· 방식을 창의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윁극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딐는 그 밖의 사 회통념에 비추어 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11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괈횡령ᆞ유용, 업무 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 리침해 다. 직무태만 딐는 회계질 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5. 비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묀의 넄설ᆞ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묏 무단유출 다. 비묀 분실 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묀 침해 묏 비묀유기 딐는 무단방 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ᆞ 열 람 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 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 위자정부법 제4조(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 등은 위자정부의 구프ᆞ운씁 묏 발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윁으 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묏 사생활의 보호 ④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묏 씁상 등을 통하여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윁에 필요한 범위에 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윁 외 수집, 오용·남용 묏 무분별한 감시·추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딐는 제3자의 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 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윁 - 13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그 목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 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 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딐는 유출하는 행위 ■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 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딐는 단체 - 14 - 나. 인가ᆞ허가 등의 취소, 씁업정지, 과징괈 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딐는 불이익을 직윑윁으로 받는 개인 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딐는 단체 바.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딐는 단체 제7조(씈산의 목윁 외 사용 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씈산을 목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 에 재산상 손해를 입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ᆞ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