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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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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11689·청주지방법원·2016-04-28·1심
보건소장이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청첩장 발송,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감봉 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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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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