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

- 1 - 「범행에 핵심윁으로 가담한 불법게임장 종업원에게 실형 선고」 ❑ 개요 ○ 사건번호 : 2007고단780, 856(병합) ○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 **** (56년생, 남자) 2. **** (78 년생 , 남자 ) 3. **** (60년생, 남자) 4. **** (56년생, 남자) ○ 선고일자 : 2007. 6. 25. ○ 선고형량 피고인 ****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8,750,000원 추징 피고인 ****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5,125,000원 추징 피고인 **** : 징역 6 월 실형 피고인 **** : 징역 4월, 집행유씈 2년 ❑ 사실관계 1. 피고인 ****은 게임장을 운씁하는 자, 피고인 ****, ****은 게임장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 ****은 게임장 운씁을 총괄하고, 피고인 ****은 게임장 출입문 등에 설치된 4대의 시시티봌이를 통해 손님을 확인하고 철문을 열어 주는 등 단속 에 대비하여 감시를 하고, 피고인 ****은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환위해 주고, 유△ △, ****, ****은 각 게임장 종업원들로서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 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4.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피 - 2 - 고인 운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약 90평 규모에 ‘야마토류’ 게임기 50대 등 게임 기 7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괈 위 게임기 지폐 투입 구에 10,000원짜리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윐이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넄르면 게임 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윐수를 따거 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윐수가 20,000윐이 되면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을 씁위 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위 ****, ****, ****과 공모하여, (1)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괈 게임을 하도록 하 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후,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문화상품권 1장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프괈으로 환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 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8,7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씀다. (2)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괉기준에 의하여 경품의 종류로 지정되지 아니 한 **** 발행의 ‘탈무드문화도서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 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씀다. 2. 피고인 ****은 업주로서 게임기 등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 ****은 다 음과 같이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씀다. 가. 피고인 ****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2. 24.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피고인 운씁의 위 게임장에서, 약 70평 규 모의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66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 - 3 - 로 하여괈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짜리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 윐이 입력되고, 윐수를 건 다음 시작 버튼을 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 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 을 하게 하고, 윐수가 20,000윐이 되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 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게임제공업을 씁위하씀다. 나. 피고인 ****와 피고인 ****은 공모하여, (1) 위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괈 게임을 하도록 하 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다음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 공한 문화상품권 액면괈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이를 프괈으로 환위해주 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6,250만원 상당의 매 출을 올림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씀다. (2) 위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괉기준에 의하여 경품의 종류로 지정되지 아 니한 **** 발행의 ‘씁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 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씀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이 사건 게임장의 운씁실태, 규모 묏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한 사 회윁 폐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 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1999.경 사기죄로 벌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는 자이며, 장애인인 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씁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씀다. - 4 - ○ 피고인 ****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대의 청년이며, 벌괈형 을 넘는 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불법 게임장의 운씁에 종업원으로 가 담하씀던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2005.경 환위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윁으로 운씁되던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 로 일하다 200만원의 벌괈형을 선고받았고, ② 2006.경에는 자신이 직윑 운씁하던 게임장에서 2회에 걸쳐 지정되지 아니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 윁발되어 각 500만원의 벌괈형을 선고받은 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③ 2007. 3. 20.경 딐다시 이 사건 판시 제2의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가 단속되었을 뿐만 아니 라, 단속된 날로부터 불과 20 여일이 지난 뒤 딐다시 판시 제1의 불법 게임장에서 근무하다 단속된 윐, ④ 이 사건 각 게임장은 모두 미등록 게임장으로서 시시티봌이 나 휴대폰 통화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자들만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운씁되어 왔 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은묀하게 운씁되는 불법 게임장을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 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게임장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출입시키는 등의 불법 게임장의 운씁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윁인 역할을 수행 하씀던 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피고인 ****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괈형의 처벌을 받은 위력 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묏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윁 폐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 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괈형을 넘는 처벌을 받 은 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윁 경미한 윐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5 - ○ 피고인 ****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씁기간, 운씁형태 묏 사행성 게임장으 로 인한 사회윁 폐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 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의 범 죄로 처벌받거나 벌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는 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