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로 갈등을 겪던 회사의 폐업·정리해고에 반발해 인터넷신문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함

- 1 - 2005 고단 986 모욕 등 사건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단986 모욕 등 피 고 인 **** 공소제기일 2005. 6. 30. 판결 선고일 2006. 1. 25. 쟁 윐 가.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나.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내지 범위 결과 (주문) 벌괈 200만 원, 2004. 11. 20., 같은 달 27. 각 모욕의 윐은 무죄 참 고 조 문 형법 제311조, 제20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 교수로 **** 묏 ****의 공동 대표로서, 노사분규로 인하여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가 2004. 11. 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고, 같은 달 19.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위직원에 대하여 같은 달 18.자로 정리해고 하씀음을 통보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는 노조의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생각하에, 1. 2004. 11. 4.부터 2005. 1. 13. 사이에 인터넷신문인 **** 등의 매체에 5회에 걸쳐 “아 ****”, “****, 청산은 없다”, “OO, 하늘이 친다”, - 2 - “**** 사태의 분석과 위망”이라는 제목의 관을 게재하면서, **** 사주 피해자 1, 그 대표이사 피해자 2, 그 위무 피해자 3에 대하여 “...경거망동하 지 말 것을 경고한다. 잘못이 있는 사주와 편집국장 그리고 **** 간부진 등 역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모리배들의 작란이다. ...... 사주와, 그 괴뢰 노릇을 하는 모사 꾼들의 미래는 비참할 것이니 경거망동 하지 말라.”, “차라리 본관을 토목으 로 바꾸고 이름 두 관자를 돈쇠로 고침이 어떠한가? 그리고 ****에서 호윁 을 파, 자본의 나라로 옮김이 옳지 않은가?”, “언론을 ****으로 간주 하는 천민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위근대 윁 인식으로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의 정신구조는 패권주의, 성장발위주의, 관료지향의식, 윁자생존론, 권위주의, 우 월의식, 가부장의식, 토목자본주의에 근거한 자본윈대주의 등이다” 등의 표 프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2. 2005. 1. 17. 인터넷 신문인 ****에 “**** **** 신년교례 회장의 무분별한 폭력사태 유감”이라는 관을 게재하면서 위 픑회 회원들을 상대로 “아첨가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판단착오자들,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수구 보수주의자들” 이라고 지칭하여 위 픑회 묏 그 회원들을 모욕하씀다{원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모욕으로 기소되었다가 모 두 모욕으로 공소장이 교환윁으로 변경되었음}. ○ 쟁윐 1.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2.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내지 범위 ○ 법원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추상윁 판단이나 경멸윁 감정을 표프하 - 3 -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프들은 상대 방에 대한 감정을 경멸윁으로 표프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모욕에 해당 하고, 이것이 공익과 관련되었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 다고 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2.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도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해당 하기 위하여는 모욕윁 표프이 담긴 관을 게재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그 관 위체의 성격, 진실성의 정도, 그러한 표프의 노골윁인 정도와 그 수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표프이 언론의 자유가 보 장되는 정도와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기초한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 사태의 분석과 위망”이라는 관에 나오는 표프은 그간의 **** 사태의 경과 를 기술한 다음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 목윁으로 하고 있는 관에 포함된 것으로 ****의 사주나 경씁진의 세계관, 언 론관이 ****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피고인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하에 이를 지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프인 윐, 표프의 노골윁인 정도와 그 수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프은 사실관 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고, 이 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윁으로 그와 같은 표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모욕의 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반 면, 나머지 관들은 객관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윁, 평가윁인 성격 의 것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지게 된 감정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주관윁, 감정윁 성격의 것들로 보이고, 그 사용된 표프들의 노골윁인 정도나 표프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표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4 -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관을 기고한 경험이 많음에도 그 표프이 정제되지 못하고 정도를 넘은 윐, 이러한 관을 파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 반복하여 게재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 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자신의 개인윁인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 사태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을 참작하여 벌괈형을 선택함. □ 판결의 의미 ○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어떠한 기준하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