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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5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54건 중 1–20 표시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피고인은 ○당 ○○구청장 후보자 ****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으로서, OS요원과 동별 담당자 26명을 동원하여 당내경선에서 ****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전화로 권유하고, 경선당일 차량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3. 01:40경 **** 310호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목격자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겁을 주려고 2015. 2. 11. 13:20경 자신이 거주하던 ****에 시너 2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내부를 소훼하고,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 A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어깨·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가격함. 피해자는 흉골골절, 갈비뼈골절,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약 2시간 방치된 후 사망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6. 13:20경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인 피해자(78세)로부터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5. 6. 7. 11:09경 치료 중 저산소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2010. 5. 19. 피고 운영 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 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2015. 4. 20. 반환을 요청하고 소장부본이 2015. 7. 13. 피고에게 송달됨.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10. 6. 30.부터 2014. 12. 30.까지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25,487,592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A는 채무를 확인하는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피고 B는 동업 탈퇴 후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해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됨.
어머니가 사망한 뒤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자, 원고가 자신 몫의 조의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와 피고는 5남매 중 누나와 동생 사이로, 어머니 A가 2013. 7. 15. 사망하자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였다. 총 조의금은 38,180,000원이고 원고 측 조문객 조의금은 13,490,000원이며, 피고는 장례식장 비용 16,981,180원, 49재 비용 5,550,000원, 위패봉안비 225,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조의금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5. 6. 14. 20:50경 **** 소재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 ****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7. 1. 23:40경 서울 **** 소재 주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누범기간 중 범행.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자신의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 A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2014. 10. 28.부터 2015. 5. 30.까지 4회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2015. 2. 20.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유종 확인 없이 휘발유를 주유해 연료가 섞이는 사고를 냄.
피고의 아들이 주유를 위해 경유 차량을 주유소에 세우고 유종을 말하지 않자,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가 혼유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수리비·대차료·보관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가 2014. 5. 31. 01:00경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원고 측 차량을 충격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됨. 원고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확인을, 피고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각 청구함.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히던 동료 피해자들과 말다툼 중,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양파 손질용 칼 2자루로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도 찔러 살해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이 2015. 3. 26. 18:00경 함께 거주하던 81세 어머니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직후 같은 주거지 거실 입구, 화장실 앞 복도, 베란다에 불을 붙여 아파트 1채를 소훼하였다.
태권도 관장·사범들이 지적장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함
총관장 B이 피해자(지적장애 3급)를 각목·나무봉으로 지속 폭행해 다발성 늑골 골절·폐손상 등을 입힌 뒤 해외로 출국하자, 피고인들은 B의 지시로 교대로 피해자를 보호·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의료기관 후송 등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병원이 망인의 자녀들인 연대보증인 겸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미지급 진료비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 병원에서 심장 수술 및 흉관 삽입술을 받던 중 의료진 과실로 폐실질 손상·대량출혈이 발생해 인지기능 장애를 겪다 사망함. 피고들은 자녀로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상속함. 원고 병원이 미지급 진료비를 청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 부분을 ****산업에 임대하였고, ****가 피고에게 전대하면서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자 원고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피고인이 2015. 3. 4. 09:00경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119 신고 후 구급대원을 돌려보낸 뒤 주먹과 발,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장간막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사체를 손괴하고 소주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금고에서 153,000원을 절취하였다.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보험사 가입 차량이 제한속도 70km를 4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 가장자리를 주행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함. 유족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지자체에 자전거도로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