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조정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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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2(40%)기각1(20%)원고승2(40%)
2020구합6872·청주지방법원·2021-08-19·건축·주택법위반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3347·청주지방법원·2020-09-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노1005·청주지방법원·2017-01-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기각
기각
2016노495·청주지방법원·2016-10-20·배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무죄
무죄
2016노69·청주지방법원·2016-05-19·상해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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