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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9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90건 중 1–20 표시
해외 고객 주문 전달에 따른 수수료 분배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원고 증권사가 해외 관계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주문을 전달받아 중개하고, 수수료의 50%를 관계사에 지급함. 이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처분. 원고가 취소를 구함.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원고가 호주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경정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이 아닌 입항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피고가 원고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며 반려함. 원고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는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반려하자 취소를 구함.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이주노동자 노동조합)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가 시행규칙상 서류 미비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처분함.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함.
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원고 노동조합이 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 소속 사업장 명칭 등 보완요구에 불응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중국 국적)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며 가정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신청인(부)이 사건본인의 모(중국 국적)의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며 가정법원 확인을 구했으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 부족.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가 호주 국적 비거주자로서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의 거주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 기각.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업무 관련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등 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국가안전보장 등 이유로 거부. 법원은 제3정보는 존재하지 않아 각하하고, 제1,2정보 중 일부(보호구역 경비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결혼 의심을 받아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음
****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혼인 후 영주(F-5-2)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협의이혼하고 재혼하였으며, 자녀 초청 과정에서 위장결혼 의심이 제기되어 피고가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하였다. ****는 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피고 보조참가인(한국방송공사)이 원고(대한민국) 소속 군부대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미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후 인지되었으나 성년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들은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혼인하지 않아 출생 당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함. 이후 부의 인지가 있었으나 성년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음.
군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함.
원고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보유한 수상기에 대해 피고가 TV수신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이라며 취소를 구함.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원고(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조세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 또한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 배당금을 구분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총 배당액에 대해 산출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체류관리 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함
원고는 난민 관련 비영리단체로, 2020. 7. 14. 피고에게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후 취소 청구.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해 피고와 다툼. 원고는 감면규정 해석 및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명
원고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가 절차를 개시하지 않음. 제1심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
해외 법인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함
원고는 ****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고, 조세조약상 **** 거주자에 해당하며, 송금액은 자산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20%로 신고했으나,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외 3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여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감면대상 배당금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추가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감면대상 주식과 비감면대상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세액을 과소신고함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투자가인 소외 3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원천)세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주식(감면기간 종료)과 증자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 방식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에 대해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