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 원고(회사)는 2021년 4월 30일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감자를 실은 선박은 2021년 4월 3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했으나, 부산신항에는 2021년 5월 1일 오후 2시에 입항했습니다.
• 세관장은 입항일인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해 관세 약 1억 460만 원과 가산세 약 2,0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4월 30일에 수입이 성립했으므로 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선박 입항 지연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적체 때문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회사)가 호주산 감자에 대해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으나, 세관장은 입항일 기준 141.8% 세율을 적용해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이 아닌 실제 입항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국물품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도달만으로는 수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입항 전 수입신고는 세율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니며, 이 사건처럼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선박 지연은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이 아닌 선장의 저속 운행 때문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정 변경은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세관장의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관세율 적용 기준 시점이 배타적 경제수역 도달이 아닌 실제 입항 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세율 인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