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중국 국적)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며 가정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 아버지는 2013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 아이의 어머니는 중국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며,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출입국합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을 알고 있지만, 외국인등록번호는 없습니다.
•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출생증명서에 어머니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거부당했습니다.
• 이에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중국 국적)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며 가정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여행증과 비자에 기재된 어머니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이 출생증명서의 기재와 일치하므로,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거부된 이유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첨부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적사항 일부를 모른다고 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