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2005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5월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관할 행정기관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사업장별 명칭 등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음.
• 행정기관은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보완요구 불응을 근거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함.
• 노동조합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행정기관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쟁점은 보완요구의 적법성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행정기관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복수노조 설립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장별 명칭 등 보완서류 제출 요구는 법령 위임 없이도 무효가 아니라고 봄.
• 복수노조 설립금지 조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법률상 지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봄.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으로 포함된 점과 보완요구 불응을 근거로 행정기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대해 행정기관은 복수노조 설립금지 확인을 위한 보완요구를 했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러한 보완요구와 반려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