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기우종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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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9(47%)원고패9(47%)결과 미상1(5%)
2005구합31153·서울행정법원·2006-02-14
의료급여기관이 허위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8266·서울행정법원·2006-02-07·출입국·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3640·서울행정법원·2005-12-27
원고가 씨티코프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16억 원의 이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13605·서울행정법원·2005-12-27
OO교회가 관리집사를 해고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9941·서울행정법원·2005-09-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34254·서울행정법원·2005-09-20
원고 교회가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받은 후 법인세 추가 부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13490·서울행정법원·2005-08-23
원고가 삼성전자 보통주 4,615주를 약 20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기각
2005구합3660·서울행정법원·2005-06-14·마약 수입·제조
수도권 내 공장기계설비를 철거하고 수도권 밖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360·서울행정법원·2005-05-03·약사·식품·의료
서울 양천구 보건소가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환자에게 진료비를 함께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21104·서울행정법원·2005-03-15·기타 형사
원고가 과도한 시간외 근무와 노동조합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망막괴사증 및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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