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태종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25건
결과 분포:원고승8(32%)일부승1(4%)원고패16(64%)
2006구합25728·서울행정법원·2006-12-26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2883·서울행정법원·2006-12-12

서울 용산구 공유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변상금과 연체료를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2만원 / 청구 2,728만원)
2006구합22576·서울행정법원·2006-12-05·부정수표·신용카드

은행이 근무평가 하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후선발령으로 인사발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7383·서울행정법원·2006-12-05·기타 형사

원고들은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서 영농하며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6구합10313·서울행정법원·2006-11-14

풀무원제일두부공장과 풀무원제이생면공장 등에서 광범위한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06구합14797·서울행정법원·2006-11-07

참가인이 전임교원 공채 시 4인 공동 저서를 단독 저서로 제출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2630·서울행정법원·2006-10-31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게 지급한 부가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감액경정 및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누락된 세금에 대해 추가 징수·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6144·서울행정법원·2006-10-31

원고가 직장 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직위해제 및 해고됨.

원고패
기각
2006구합13718·서울행정법원·2006-10-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대리점에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며 판매장려금으로 회계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8242·서울행정법원·2006-10-17·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농어촌특별세를 주주들과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