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1161서울고등법원 2심2025-10-24 선고검수완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려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1161 행정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고 했다.
  • 원고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을 합한 전체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세무서는 2018년과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쟁점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승계사업소득만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석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의 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 승계사업소득만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은 과거 결손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점.
  •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면, 승계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
  • 관련 법령의 체계와 연혁을 보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승계사업소득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
  •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제13조와 합병법인에 관한 특별 규정인 제45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 2019년 신설된 조항은 기존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규정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핵심 정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사업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법인세 납부의 형평성과 입법 취지를 지켰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62523 판결 【변론종결】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72,411,350원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636,499,9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