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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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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71161·서울고등법원·2025-10-24·2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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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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