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0141서울행정법원 1심2020-01-23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41 행정 사건(2020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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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단법인은 여러 교회의 운영·선교·복지·보육·청소년 선도·노령자 보호·사후 안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서울 OO지역에 연면적 31,941.46㎡ 규모의 교구청 신관 건물(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원고는 2014년 8월 14일경 이 건축물 중 21,066.14㎡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10,875.32㎡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6,331,828,99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2017년 6월 22일 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중 일부(6,063.21㎡)와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의 주차장 전체(9,854.04㎡, 이 사건 지하주차장)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며, 2017년 8월 11일과 2017년 9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2015~2017년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합계 1,661,152,550원을 추징·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11월 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12월 26일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지하주차장이 고유목적사업(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설령 일부가 수익·유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 대해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지하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유료로 사용된다며 취득세·재산세 등 합계 16억여 원을 추징·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하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쓰인 일부 부분만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 면적에 대해 부과한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졌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그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그 부동산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 지급방법, 대가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아래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지하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 추징 대상이 되므로, 전체 면적에 대해 추징·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도 일부가 유료로 사용되면 그 부분은 취득세·재산세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종교 활동을 위한 방문객에게 조건부로 유료 제공하는 사정만으로 주차장 전체가 수익사업에 쓰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추징·부과할 때는 실제 수익·유료 사용 부분을 구분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며, 전체 면적에 대한 일괄 추징은 위법하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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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에 속하는 여러 교회의 운영,선교,복지,보육,청소년 선도,노령자보호,사후안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원고는2014. 8. 14.****토지 등에 연면적31,941.46㎡규모의**** 신관 건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그중21,066.14㎡에 대하여는‘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특법’이라 한다)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나머지 면적10,875.32㎡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16,331,828,9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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