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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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누35518·서울고등법원·2021-01-21·2심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취득·운영하며 일부 유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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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0141·서울행정법원·2020-01-23·1심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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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4139·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재단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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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4964·수원지방법원·2024-09-12·1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중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설립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감경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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