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5518서울고등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취득·운영하며 일부 유료로 제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18 행정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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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인 원고는 종교시설 부지에 흩어져 있던 주차공간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새로 지어 취득했다.
  • 이 지하주차장은 사제와 신자들이 주로 이용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이용시간 중 무료로 이용한 차량의 시간 비율이 약 68.3%에 달했다.
  •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8월, 이 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쓰이거나 유료로 사용된다며 2014년 귀속 취득세 3억 6천여만 원, 지방교육세 2천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2천5백여만 원, 가산세 1억 6천여만 원 등 합계 약 5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종교 활동을 위해 취득·운영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설령 일부 해당하더라도 종교 전용 면적 비율이나 유·무료 사용시간 비율에 따라 나눠서 과세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했다.
  • 피고는 주차장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유료로 사용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바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쓰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사들였는데, 일부를 유료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재산세 등 약 5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따질 때 수익성이나 수익 목적,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종교시설 운영을 위해 흩어진 주차시설을 통합해 이 주차장을 만든 점을 종교 활동에 쓰기 위한 취득으로 인정했다.
  • 주차장 이용시간 중 무료 이용 비율이 68.3%에 이르고, 사제와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이 주차장이 없으면 종교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무료나 주변보다 싼값에 개방하면 종교 목적 방문객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조건 아래 유료로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쓰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수익사업 사용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추징은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만든 주차장을 일부 유료로 운영하더라도, 무료 이용 비율이 높고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곧바로 수익사업으로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비영리단체의 시설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 사용관계와 본래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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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 361,166,170원, 지방교육세 20,638,060원, 농어촌특별세 25,797,580원, 가산세 총액 162,310,120원의 부과처분(합계 569,91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아래 표 중 귀속연도를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총액에 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과처분을‘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며,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 내지 제4면 제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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