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해 2009~201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면제를 주장함.

장학재단이 보유한 선산 임야와 제실 건물·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이 부과되자,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면제 대상이고 일부는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함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취득·운영하며 일부 유료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