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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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구합14232·수원지방법원·2013-05-22·1심
종교법인이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관할 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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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5518·서울고등법원·2021-01-21·2심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취득·운영하며 일부 유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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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0220·광주지방법원·2021-02-25·1심
종교단체가 강제경매로 낙찰받은 상가·교육시설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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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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