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139 행정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6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독교 서적 출판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원고는 2018년 5월 OO지역 토지를 취득하고, 2020년 6월 그 지상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한 뒤 2020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0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건물 지하 1층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제 대상으로 보아 일부를 제외하고 신고했다.
- 원고는 2021년 1월 건물 연면적의 약 47.6%에 해당하는 지하 1층, 지상 3·4·5층 일부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며 취득세 192,610,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1년 1월 18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11월 24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독교 서적 출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신축 건물의 약 47.6%를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며 이미 낸 취득세 192,610,32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
- '그 사업에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 정관상 주된 종교 목적 사업은 '선교'와 '교화'이고, '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는 이에 부수되는 것일 뿐 종교 목적 사업 자체나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지하 1층은 선교나 교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 휴식 등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단체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수적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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