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4노184·광주고등법원·1974-11-13·2심
대간첩작전 중 중대장의 실탄발사 금지와 음주 금지 지시를 어기고 실탄을 발사하고 음주함
무죄
2025고합15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1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
집유 3년
98고단2858·서울지법 북부지원·1998-11-12·1심
전투경찰대원이 병가 후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어머니가 대신 받은 복귀명령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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