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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조 제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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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15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1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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