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

• 2017년 8월, 원고A의 배우자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A가 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약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함.
• 발전소 관련 전기사용 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서에 원고A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음.
• 발전소 총사업비 중 상당액이 원고A의 자금으로 투자되었고, 배우자는 태양광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혼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 2019년 9월, 태양광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함.
• 2023년 12월 21일, 한국전력공사는 원고A가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한 점을 이유로 6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A는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툼.

원고A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A가 실제로 발전사업을 운영했는지와 징계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A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A가 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계약을 주도한 점, 발전소 관련 서류에 원고A 연락처만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 운영자로 봄.
• 발전소 총사업비 중 상당액이 원고A 자금이며, 배우자가 경험이 없어 혼자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발전사업 운영이 영리활동에 해당하며, 원고A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함.
• 한국전력공사는 직원들의 가족 명의 태양광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했고, 원고A도 겸직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함.
•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A의 행위는 정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A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금지된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른 6개월 정직 징계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