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실수 뒤 흥분한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이 교실을 뛰쳐나가려다 제지하는 교사들의 옷과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등을 할퀴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30664 행정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인 원고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 2025년 7월 17일 낮, 교실에서 소변 실수를 한 뒤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뒷정리를 하려 했으나, 휴지를 던지고 울며 소리를 질렀다.
- 원고는 교실 안을 뛰어다니다 교실 밖으로 나갔고, 교사들이 원고를 교실로 데려오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다시 교실에 온 원고는 옷을 물어뜯고 수업 교사의 멱살을 잡았으며, 교사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물려고 했다. 이를 말리던 교사들의 손과 팔 등도 할퀴어 상처를 냈다.
- B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일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폭행 행위로 판단해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5년 8월 25일 그 내용을 통보했다.
- 원고는 장애 특성상 폭행의 의미를 알거나 일부러 한 것이 아니며, 학급교체 등의 조치도 지나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인 원고는 교사들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판단을 받아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조치를 통보받았다. 쟁점은 고의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능력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치가 지나친지였다.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성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필요한 고의나 책임능력까지 갖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교사의 신체를 폭행하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을 지도·교육·치료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은 높게, 고의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는 등 학생의 장애와 사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점수를 매겼고, 그 결과에 따라 학급교체를 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중증 자폐성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교사의 안내에 따르는 등 어느 정도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적·선도적 조치가 의미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학급 재배치 논의나 보조인력 증원, 행동 전문가 자문이 먼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이 지나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나 책임능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신체를 폭행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위원회가 학생의 장애와 행동 경위를 고려해 학급교체와 심리치료를 정한 만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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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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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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