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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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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30664·광주지방법원·2026-03-12·1심
소변 실수 뒤 흥분한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이 교실을 뛰쳐나가려다 제지하는 교사들의 옷과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등을 할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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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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