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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중 1–20 표시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광주 두암지구에 1단지(분양·장기임대)와 2단지(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설·분양함. 준공 후 측량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줄어들자, 1단지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도로 중앙선 기준 1단지 실제 대지면적이 분양계약·등기부상 면적보다 2,421.38㎡ 부족하다며 채무불이행·불법행위·부당이득·정산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아 제일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후 연대보증인으로서 337,796,025원을 대위변제함. 피고는 형식적 주채무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주채무자는 원고 또는 소외 1이라는 다툼.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가산수당 및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일부 원고들은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가 가입을 거부함.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
원고 신용협동조합이 **** 등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 및 건물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자, 피고 장성군수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 합계 49,533,0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채권보전 목적 취득으로서 매각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변제·공탁함. 원고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전부받아 지급 청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원고 학교법인이 남부대학교 교사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건물 중 기계자동차학과동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그 중 899.5㎡에 창업업체들이 입주함. 피고 구청장이 수익사업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함.
토지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나누어주기로 한 종중의 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들이 분배금을 청구함.
피고 종중이 2006. 8. 5.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각 300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함. 여자 종원인 원고들이 위 분배결의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청구함.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 대한민국이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90·105·125㎜ 전차포 및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함.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생활방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삼청교육으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폭행당한 뒤, 국가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1980년 삼청교육으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폭행을 당해 청력 상실 및 정신분열증을 얻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로 보상 약속을 받았으나 국가가 입법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신뢰가 상실되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되었으나,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재직 중 갈등으로 승진임용이 철회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확약 위반의 위법을 인정하고 일실소득과 위자료를 일부 인용함.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 연대보증을 위임받았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하여 승소했으나, 이후 무고죄 등으로 유죄 확정.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보상 요건으로 원고 배제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에 협의보상을 요구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원고들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짐. 법원은 협의보상 요건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들은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파견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아 일부 원고들을 신규 채용하였다. 원고들은 고용의제일부터 호봉 승급을 청구하였다.
성전환증으로 여성화 수술 후 호적 성별 정정 신청
항고인은 출생 당시 남성으로 호적에 등재되었으나, 성전환증으로 여성화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 중임. 성염색체는 XY형으로 남성. 법원은 성염색체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정 신청을 기각함.
원고와 아버지가 공유하던 부동산을 합유로 변경 등기하였으나 지분 변동 없이 유지함.
원고와 아버지가 공유 부동산을 합유로 변경등기하였으나, 피고가 지분 증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실제로는 조합계약에 따라 종전 공유지분 비율대로 합유가 유지되어 지분 변동이 없었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원고가 무등상호저축은행에 보상관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잘못된 주소로 배달하여 법인이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 위자료 청구.
택시회사가 콜센터 운영자의 일방적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MDT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원고(택시회사)와 피고(콜센터 운영자) 간 콜서비스위탁계약 중, 피고가 회비 인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콜서비스를 중단하여 계약이 파기됨. 원고는 MDT단말기 할부잔금 및 영업손실 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하며 무고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유죄 확정.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원고가 2000. 7. 25. 하계수련회 중 잠을 자던 중 피고에게 간음당함. 피고는 학교 행정직 직원. 원고가 성년이 된 후 2007. 9. 20. 소 제기.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원고가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