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으로 여성화 수술 후 호적 성별 정정 신청

• 항고인은 1963년 5월 출생 당시 남성으로 호적에 등록되었다.
• 성장 과정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며 여성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 1993년 4월에 여성화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 항고인은 호적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정정을 신청했다.
• 법원은 항고인의 성염색체가 XY형으로 남성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인은 출생 당시 남성으로 등록되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면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인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성염색체와 실제 생활하는 성별 중 어떤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결정할지였다.

• 인간의 법적 성별은 사회생활을 위한 호적제도에서 발생학적 성, 즉 성염색체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 항고인은 외형과 성격이 여성으로 바뀌었지만, 성염색체는 정상적인 남성형(XY)이다.
• 성전환증은 정신의학적 증후군으로, 성염색체와 다른 성 정체성을 보일 수 있으나 법적 성별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에 따른 성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항고인의 호적 성별 정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적 성별을 결정할 때 성염색체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성전환 수술과 생활 성별이 달라도 성염색체가 남성인 경우 법적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