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 접종 후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 두통, 다리와 입의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 이후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21년 9월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2년 3월 3일 원고의 질병이 단순 증상에 불과하거나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경찰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백신 접종과 쇼그렌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 중 쇼그렌증후군 부분을 취소했다.

•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규명이 어려우므로, 원고 측에 과도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접종 전 장시간 초과근무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받았다.
• 접종 후 수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쇼그렌증후군 진단까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법원감정인은 백신 접종이 자가면역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 쇼그렌증후군이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피고가 백신 접종 외 다른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시간적 근접성과 의학적 개연성만으로도 공무상 요양을 승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