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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과 하자보수를 보증한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사용검사 후 내력구조부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잔존함.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예상 매출액이 적힌 상권분석표를 받고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가 나자 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 법인으로, 원고에게 '닭익는 마을' 가맹점 개설을 권유하며 일일 예상매출액 120~130만 원의 상권분석표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적자를 면치 못하자, 피고의 충실의무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양도·근저당 설정한 뒤, 파산관재인이 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식회사 언더파크와 지하주차장 건설·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이 ****에 양도되었다. ****은 ****으로부터 ****을 대출받으며 관리운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제일백화점과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리스보증보험 관련 구상금채권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받자, 원고들이 근저당권 담보범위 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2004. 3. 5. 충청지역에 기록적 폭설(49cm)이 내려 경부·중부고속도로 남이고개 부근에서 대형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차량 정체가 시작됨.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설·교통통제 조치를 지연하여 약 91.5km 구간에 최대 9,850여 대 차량, 19,602여 명이 장시간 고립됨. 원고들은 고속도로 이용자들로 위자료를 청구함.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피고 문화방송이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방송에서 망 소외 1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고, 피고 오마이뉴스가 관련 기사를 게재함. 원고들은 방송·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구제청구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수용되어 있다며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함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가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출했고, 이를 피고 보험사에 배상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운전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 파손 및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 설치 소홀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원고는 수리비, 차량 대여료, 치료비, 위자료 청구.

소방설비 시공업체가 스프링클러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스프링클러의 연결부위가 이탈하여 소화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후 1개월 만에 주름관 연결부위가 이탈하여 소화수가 누출, 입주자의 재산 피해 발생. 원고가 시행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

주민이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및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피고가 임차한 건물 2층 코팅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층의 원고들이 운영하던 업체로 번져 원고 1의 처가 사망하고 원고 5가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함.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음.

서울특별시의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청구

원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용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수한 물에 대한 용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2012. 1.부터 2018. 3.까지 관리비 ****을 미납함. 원고 사단법인이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청구권을 승계함.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원고가 ****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자 피고가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 원고는 이중과세, 실질과세원칙 위반, 신탁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식 비율 증가를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됨.

****이 대표이사인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전액을 납입하고 일부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들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이므로 주식 비율 증가가 없다고 주장.

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함

원고 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문화 류씨의 성 '柳' 한글표기 정정 요청

항고인은 문화 류씨로서 성 '柳'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라 '유'로 호적에 기재하였으나, 종래 '류'로 사용해 왔으므로 정정을 구함.

원고가 경매, 공매,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나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

원고는 ****와 공매,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의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양수한 자산 총액보다 인수한 부채 총액이 더 커서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대학원생 자격이 없는 일반연구생 4명에게 연구장학금 등 약 1,82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BK21 사업팀장으로서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없는 일반연구생(배우자 포함)에게 연구장학금 등 약 1,82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비를 부당집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