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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건 중 1–20 표시
산업단지 내 토지에 변전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환소) 용도 변전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하자, 피고가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 및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피고인은 2014. 8. 28. 17:15경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피해자 A(여, 38세)와 그 자녀 B(여, 4세)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조달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X와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하수급인은 Y였고 X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밝혀짐.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5. 7. 25. 21:57경 **** **** 식당 인근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여,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 강간하기 위해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간 후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겁이 나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OO지역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가 10% 혼합된 가짜석유 약 400리터 보관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나누어 보관하고 교차 주유하던 중, 탱크에서 경유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 제품 약 400리터를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혼합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함.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관련 데이터 1,474,961건을 개인 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퇴사 후에는 동종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함.
피고인 회사가 단체교섭 교섭위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조합원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며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 0.5시간분을 공제함. 또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
부하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폭행당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대장에게 구타 사실을 축소해 보고함
원고는 육군훈련소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소속 병사가 다른 병사로부터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대장에게 구타사실을 축소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감경된 후,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D등급을 받아 문책 전보 처분을 받게 된 사건
원고는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D등급을 받아 문책 전보 대상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다른 지역 예비군 중대로 전보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초값, 칸도비 등 명목으로 2006. 11. 27.부터 2013. 2. 9.까지 합계 29,6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충청남도교육감이 학교법인 A에 대해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른 교사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법인부담 출연금 납부 조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을 운영하면서 2005. 11. 21.부터 2014. 5. 20.까지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함. 피고인은 조리사 구인 노력에도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단속 직후 8일 만에 조리사를 고용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은 2013. 3. 4. **** 조사실에서 경위에게 X, Y가 자신을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성기를 넣었다며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강제 성행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 검사는 이를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기소하였다.
소방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단속 결재를 막고, 여성 후배에게 선자리를 강요함
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 A, B, C로부터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합계 167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직원 W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단속 관련 결재를 지연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여성 후배 공무원에게 선자리를 강요한 사건.
경쟁사와 모임·유선연락으로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견적가격을 짜맞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3.경까지 ****와 모임·유선연락 등을 통해 ****·****의 미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약 ****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2015. 4. 15.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의 뺨·얼굴·목·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얼굴·목 부위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50~02:30경 사망하였다.
경찰공무원이 세월호 애도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됨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14. 5.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됨. 세월호 애도기간 중 음주운전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킴. 피고는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2. 5. 02:42경 **** 소재 사업장 앞 공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추위를 피해 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켜려 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이웃 이사 문제로 갈등 중, 2015. 2. 23. 06:50경 회칼을 들고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피해자 2를 회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3, 4를 각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