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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건 중 1–20 표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원고는 부동산권리보험 회사로, 대출 관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였고, 피고 공인중개사가 실체 확인 없이 계약서를 중개·작성하였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원고는 **** 소유 단독주택에 인접한 토지에 피고가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소음 및 자녀 피부병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채무자가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인 피고에게 단독 귀속시켰다.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원고가 2014. 7. 1. 열차에서 내린 뒤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열차에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 일부가 끼어 왼쪽 어깨·무릎 상해 및 우울·수면장애를 입었다. 승무원의 출발 전 승하차 확인 소홀 등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65%로 보아 피고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은 병원 물리치료사로, 2013. 11. 14. 10:00경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94세)의 무릎에 온열치료용 패드를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낙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해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추가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 서○○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 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함. 출동 경찰관들이 체포를 시도하자 피고인 서○○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엄○○이 테이저건을 주워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테이저건을 손괴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출소한 직후, 자신의 사건에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시리아 국적의 원고가 2016. 1. 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6. 1. 7.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 7호의 불회부사유가 있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신청하였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피고인은 2016. 3. 23.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 3. 28.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과도(칼날 약 12cm)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 열린 상처 등 중상을 입히고, 약 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
피고인들은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함. 피고인 ****는 386회 및 621회, 435회에 걸쳐 등록증을 대여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함.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프리카드·공인인증서·OTP 등 접근매체를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판매함. 총 154개 유령법인 설립, 1,021개 계좌 접근매체 양도, 그 중 일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이 2016. 3. 4. 22:00경 부천시 소재 **** 응급실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의 가슴을 밀치고 의사 묘○○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묘○○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나오던 중 피해자 **** 소유 자동문을 발로 차 수리비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흉추 12번 풍선척추성형술 및 요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골시멘트 유출로 인한 척수원추증후군, 양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서인천세무서를 기망하여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 모집책 등과 공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 대해 험담했다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대질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칼(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2회 이상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공범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경찰 사칭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범죄 이용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간호사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 대신 근이완제를 잘못 주입함
간호사인 피고인이 2015. 3. 19. 병동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피해자(19세)에게 처방된 진통제 대신 근이완제인 베카드를 잘못 주입하여 호흡마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같은 해 4. 23.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에 채용되어 2014. 10. 10.부터 피고 ●●에 파견되어 목재가공업무를 하던 중, 2014. 11. 27. 피고 ●● 공장에서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인 원고들이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원고들 몰래 34대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하여 보험 해약금·대출금·집 매매대금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