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3878인천지방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78 행정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마목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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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중국의 한 회사가 생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하면서, 이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 감사원은 2019년 11월경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부 업체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조사를 지시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0년 7월 조사를 지시했고, 관세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줄기에서 추출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 2021년 9월 1일 관세청은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7억 1,960만 원, 부가가치세 7,196만 원, 가산세 2억 972만 원을 부과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11일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15억 8,779만 원(가산세 3억 6,641만 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5억 3,72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2년 8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3월 13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소비세 15억 8,779만 원과 지방교육세 5억 3,728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관세조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중국의 연초전매법상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연초 잎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잎맥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신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자담배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인지, 아니면 연초 잎에서 추출한 것인지에 따라 담배소비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고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니코틴 원료의 출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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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재 ****, ****에 사업장을 두고 수출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0.부터 2020. 4. 17.까지 중국 소재 ****(이하 ‘****’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 등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3건 수입하면서,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감사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로 관세청장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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