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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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53878·인천지방법원·2025-05-22·1심
원고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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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1763·인천지방법원·2025-05-22·1심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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