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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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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53878·인천지방법원·2025-05-22·1심
원고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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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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