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노44청주지방법원 2심1988-07-22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도매시장 유통과정 없이 수산물을 거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8노44 사기 사건(1988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형법 제231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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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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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0월 25일과 11월 28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 충청북도지사에게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 3통을 위조함.
  • 1987년 3월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구 등 17상자를 사고, 부산 낙동상회에서 판매함.
  • 1987년 4월 2일, 부산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고등어 25상자를 사고, 같은 곳에서 판매함.
  • 1987년 4월 4일, 위조한 진정서를 충청북도지사 앞으로 우송하여 접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수산물도매시장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한 진정서가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관한 문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정서는 청원권 행사와 국가기관의 심○○라는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문서로, 형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함.
  • 피고인이 도용한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작성한 진정서는 사법상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임.
  •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형식을 갖춘 문서로, 국가기관이 이를 접수하고 심사할 의무가 발생함.
  • 원심은 이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은 수산물도매시장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매매한 점도 법 위반으로 인정됨.
  • 여러 범죄 사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법적 효력이 있는 진정서를 위조했고,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 법원은 위조한 진정서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라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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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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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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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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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수산물거래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7고단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외 2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진정서는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데 있고, 둘째로,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있다. 그러므로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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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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