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은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4월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이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이었다.
• 이 사건 제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진행되었다.
• 제1심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원심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의 내용을 알려주며 의견을 물었다.
•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 절차는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원심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구속은 해당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금된 상태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별건 형 집행 중인 상태라 이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모든 절차는 무효이다.
• 원심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다시 심리를 했지만, 제1심에서 이루어진 절차가 유효한 것처럼 판단해 잘못했다.
• 대법원은 이런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형 집행 중일 때도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제1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