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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건 중 1–20 표시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뒤, 신호대기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가위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며 저항하여 강취는 미수에 그쳤다.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1,200만 원 넘게 부정 사용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4. 11. 21:00경 ****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같은 날 23:08경부터 2015. 4. 12. 17:00경까지 강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12,373,000원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함. 2016. 1. 21.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목을 때리고 허벅지를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특수강도·특수절도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됨
피고인 ****, ****에 대한 특수강도·특수절도·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원심이 일부 사건(2014고합367, 2014고합441)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피고인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함.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은 **** **** 소재 금거래소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돌멩이로 1회 내리쳐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남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등 약 51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대출 채무와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5. 8. 23. 03:50경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막고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항거를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고 소리치는 바람에 강취는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손상을 가하였다.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8. 3. 23:27경 ****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강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7. 14. 05:30경 피해자의 주거에 담을 넘어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옷장에 숨었다가 피해자가 옷장 문을 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목을 조르고 칼로 협박해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주던 중 강간을 마음먹고 목을 조르며 칼로 살해할 듯 협박하여 2회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2장을 강취함. 이후 시동이 걸린 화물차를 절취·무면허 운전하고, 유흥주점에서 잠든 손님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11회에 걸쳐 316만원을 인출함.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피고인은 2015. 1. 27.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며 은행에서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하여 현금 500만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회복, 착수금, 차용금,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3,4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2013년에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은 2014. 12. 20. 05:30경 서울 ****의 피해자 운영 카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5회 때리고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후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목걸이를 강취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피고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항거를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15. 및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지갑,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았다.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2015. 1. 18.부터 2015. 1. 31.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합계 67만 원을 강취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 00:00경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21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식료품 2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2. 2. 13:30경 **** 소재 ****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칼날 13cm)를 꺼내 목을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후 핸드폰·카드 등 합계 80만 원 상당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이어 같은 날 14:17경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함.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피고인이 2014. 12. 30. 05:40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찰과상을 입혔고, 직후 06:47경 다른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핸드폰 등을 강취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2014. 10. 7.~8. 오토바이 1대와 헬멧 2개를 절취하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171,000원을 강취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은 2009. 8. 12. 01:00경 울산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만 남자 선불로 지불한 술값 30만원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하여 30만원을 빼앗고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심야에 휴대폰 판매점 3곳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휴대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무면허 운전과 타인 면허증 제시, 중고차 할부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2014. 4~5월경 심야에 휴대폰 판매점 3곳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휴대폰 등 시가 합계 2,400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해 355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2014. 6. 26. 12:25경 피해자(여, 70세)의 집에 침입하여 각목(길이 54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러 항거불능하게 한 후 18K 목걸이·팔찌를 빼앗아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