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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도(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5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59건(1986~2025년 선고) 중 실형은 83%, 집행유예 7%, 벌금 7%이다. 실형이 선고된 4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6년 사이다. 강도 1심 전체(166건)의 실형 비율 64%와 비교하면 19%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7%로, 그렇지 않은 판결(8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9건 기준
실형83.1%
집행유예6.8%
벌금6.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9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2건
1~2년3건
2~3년8건
3~5년22건
5~10년12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31건 (53%)81%86%
진지한 반성 감경28건 (48%)82%84%
범행 부인 가중27건 (46%)89%78%
피해자 합의 감경20건 (34%)85%82%
조직적·계획적 가중16건 (27%)75%86%
초범 감경12건 (20%)67%87%
일반 전과 가중11건 (19%)91%81%
다수 피해자 가중11건 (19%)73%8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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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