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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6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63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5%, 집행유예 29%, 벌금 3%이다. 실형이 선고된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도 1심 전체(166건)의 실형 비율 64%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3%로, 그렇지 않은 판결(5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3건 기준
실형65.1%
집행유예28.6%
벌금3.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1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2건
1~2년1건
2~3년9건
3~5년21건
5~10년7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37건 (59%)62%69%
진지한 반성 감경36건 (57%)58%74%
초범 감경34건 (54%)59%72%
동종 전과 가중20건 (32%)85%56%
조직적·계획적 가중19건 (30%)79%59%
부양 가족 감경17건 (27%)65%65%
다수 피해자 가중15건 (24%)87%58%
범행 부인 가중14건 (22%)93%57%
신뢰관계 이용 가중13건 (21%)46%70%
중상해/사망 가중11건 (18%)82%6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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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