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단1384춘천지방법원 1심2021-06-22 선고검수완료

구명조끼 미착용 피해자를 강물에 밀어 익사시킨 과실치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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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7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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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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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7일 오전,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
  • 같은 날 오후, 일행은 수상레저시설의 바지선 위에서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했다.
  • 피해자B는 바지선 가장자리에 있었고, 수영을 할 수 있는지와 물에 빠질 장소가 안전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안전관리 직원들은 사람을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B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렸고, 피해자B는 익사했다. 피고인A는 이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구조하려고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물에 밀어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물에 빠질 위험을 확인하고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정도와, 사건 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과 처벌을 어떻게 정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수영할 수 있는지,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밀었다.
  • 안전관리 직원들의 경고가 있었고 피해자B가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물에 밀어 넣은 점에서 주의의무를 크게 어겼다고 보았다.
  • 이 행위로 피해자B의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선고일까지 유족들이 피고인A를 용서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 측이 유족을 위해 합계 8,500만 원을 공탁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살폈다. 안전관리 직원들이 위험한 장난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막으려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도 사건 경위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을 안전 여부와 수영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물에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반성, 구조 노력, 공탁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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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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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의 생명 침해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상당 금액 공탁(85,000,000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
  • 안전관리 직원의 구체적 제지 노력 부족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384 과실치사 피 고 인A (90-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6.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음식 점에서(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 8. 17. 11:30경(증 거기록 제22쪽 참조) **** 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7. 15:00경 위 ****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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